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간단한 발급목적과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해외사업체와 거래하는 개인 혹은 법인은 해외 세금 관련 신고로 인해 발급받아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주자증명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거주자증명서(COR:Certificate of Residence)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정부24 설명참조)) 예를들면,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원천징수하는 국가에서 이중과세방지를 위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거주하는 캐나다 국적의 원어민 선생님[참고자료:공교육 원어민 소득세면세를 위한 거주자 증명서 (Residency Certificate)]))
일반적으로 거주자증명서는 조세목적상 대한민국 거주자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목적으로 인해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제한세율 적용이나 그 외의 조세조약의 적용을 위해 발급받기도합니다. 발급시 간혹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개인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 제출목적이라고 설명하면 됩니다.
외국인 개인 외국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에 세무 당국거주를 증명하기 위해 발급되며 양도차익, 이자 등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됩니다. 구글 유튜브 애드센스, Vimeo, 프리픽,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거래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은행업무, 학교, 자동차, 보험등록이나 투표, 이민, 비자 등의 신청과정에서 필요하기도 합니다.
거주자증명서는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력후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에 저장하고 활용하기 좋습니다. 증명서 발급은 세무서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 1일정도 발급 소요시간이 발생합니다. 근무시간내라면 신청후 발급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증명서 PC 발급방법
1.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아이핀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선택합니다.
3.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4. 대표자성명, 증명받고자하는 연도 그리고 발급 목적을 선택합니다.
5. 소득현황은 필요한 경우 입력합니다.
6. 발급대상국가를 코드 선택합니다. ((애드센스[싱가포르:SG], 프리픽[스페인:ES], 업비트[한국:KR 등])) 상호와 주소는 입력 선택사항입니다.
7. 주민번호 공개여부, 수령방법, 발급수량을 선택합니다.
8. 필요한경우 첨부파일을 업로드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9. 신청서를 확인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1.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이후 MY홈택스에서 민원접수 목록을 조회합니다.
12. 처리완료시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거주자증명서 모바일 발급방법
1. 국세청 손택스 공식 앱으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메뉴에서 거주자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클릭합니다.
3. 증명을 원하는 연도와 목적을 선택합니다.
4. 발급대상국가를 선택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5.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동일하게 PC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3. 거주자증명서 세무서 발급방법
1. 주소지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 합니다.
2.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제출합니다.
거주자증명서 샘플
관련영상
관련문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41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1조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7조 ) ( 별지 제 38호, 39호 )
문의하기
거주자증명서는 국세청의 국제조세담당관 (국번없이)126으로 문의하면 되고 개별민원의 경우 세무서 등의 처리기관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