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국민 서비스에서 나의 사건 검색 메뉴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내 사건 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법원과 민사, 형사, 가사 등의 사건종류를 정확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합니다. 또한 모바일로는 인증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의도했든 아니든 살면서 원고로써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소장을 받는 등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소송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건 번호를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을 통해 내 사건에 대한 진행과정 등의 내용을 대법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당사자인 본인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서면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인 경우 송달료 납부 영수증에 기재된 예납 은행번호를 통해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사건번호로 바로 검색하면 사건 내용에 대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번호 검색창에서 관할법원, 연도, 사건분류번호, 나머지 사건번호, 소송당사자이름 그리고 자동입력방지문자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사건 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법원에서 부여하는 사건 번호는 보통 접수연도+사건부호+접수번호(접수순번, 진행번호)로 구성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2월 3일 10번째 기소된 형사사건은 2024고단10으로 명명되게 됩니다.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에 따라 어떤 사건 종류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번호 조회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인증 로그인 합니다.
2. 대국민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사건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를 확인합니다.
5. 법원명과 사건종류를 선택하면 나의 사건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건 번호를 아는 경우 사건조회하기
1. 사건번호로 검색을 선택합니다.
2.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사건부호 정리
민사사건
| 민사 주요 사건 부호 | ||
| 사 건 | 부 호 | |
| 민사1심단독사건 | 가단 | 소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제1심 사건 |
| 민사1심합의부사건 | 가합 | 소가 2억 원 이상의 민사소송 제1심 사건 |
| 민사소액사건 | 가소 | 소가 3,000만 원 이하의 민사 소액 제1심 |
| 민사 항소사건 | 나 | |
| 민사 상고사건 | 다 | |
| 민사조정사건 | 머 | |
| 화해사건 | 자 | 여기서 화해사건이라 함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화해권고가 아닌 제소전 화해를 의미 |
| 독촉사건 | 차 | ‘차’, ‘차전’은 둘 다 독촉절차의 지급명령 사건이나,다만 ‘차전’은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된 지급명령 사건을 의미 |
| 전자독촉사건 | 차전 | |
| 민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합의사건 | 카합 | 일반 민사소송 제1심 사건에 ‘가’ 기호가 붙는다면, 임시 보전처분에는 ‘카’기호가 붙음따라서 보전처분 합의사건은 ‘카합'(VS 민사소송 합의사건은 가합) |
| 민사 보전처분 단독 | 카단 | |
| 담보취소 등 | 카담 | 권리행사최고, 담보취소 등 |
| 임차권등기명령 등 | 카임 | |
| 강제집행정지사건 | 카정 | |
| 제소명령신청 | 카소 | |
| 기타민사신청 | 카기 | |
형사사건
| 형사 주요 사건 부호 | ||
| 사 건 | 부 호 | |
| 형사1심단독사건 | 고단 | |
| 형사1심합의부사건 | 고합 |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
| 약식사건 | 고약 | |
| 전자약식사건 | 고약전 | |
| 정식재판청구(1심단독) | 고정 | |
| 형사항소 | 노 | |
| 형사상고 | 도 | |
| 형사보상청구 | 코 | |
| 체포·구속적부심 | 초적 | |
| 보석사건 | 초보 | |
| 재정신청 | 초재 | |
| 기타형사신청사건 | 초기 | |
가사사건
| 가사 주요 사건 부호 | ||
| 사 건 | 부 호 | |
| 가사1심단독사건 | 드단 | |
| 가사1심합의부사건 | 드합 | |
| 가사항소사건 | 르 | |
| 가사상고사건 | 므 | |
| 가사조정사건 | 너 | |
| 가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단독사건 | 즈단 | |
| 가사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등) 합의부사건 | 즈합 | |
| 기타 가사신청사건 | 즈기 | 임시 양육자, 양육비 등을 정하는 각종 사전처분, 이행명령 등 |
| 가사비송단독사건 | 느단 | |
| 가사비송합의부사건 | 느합 | |
|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 호기 | |
| 협의이혼의사확인 | 호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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