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에서 증명서 민원신청 메뉴로 들어가면 출소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된 출소증명서는 전국 교정기관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대조 확인후 발급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발급신청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소증명서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한 후에 가까운 교도소, 구치소, 교정시설 그리고 교도소지소의 민원실에 직접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방문하여 발급신청만 가능하며 신분증과 위임장을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해야합니다. 가족이나 위임을 받은사람이면 누구나 발급가능합니다.
반면, 수용증명서의 경우 발급신청 후 수용자 동의여부 확인이 완료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동의여부 확인과 기관의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1일 이상 발급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소증명서 발급방법
1.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2. 전자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3. 법무부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4. 출소증명서를 선택하고 즉시신청을 클릭하고 발급을 신청합니다.
증명서 차이설명
| 항목 | 수용증명서 | 출소증명서 |
| 정의 | 범죄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
| 발급 주체 | 교정시설 (교도소 등) | 교정시설 (교도소 등) |
| 발급 목적 | 수용 사실 확인, 특정 사건에 대한 조사나 증빙자료 필요 시 | 출소 사실 확인, 출소 후 재사회화 지원, 법적 증빙 필요 시 |
| 포함 내용 | 수용 시작 날짜, 수용 사유, 수용 기간, 교정시설 명 | 출소 날짜, 출소 사유, 수용 기간, 교정시설 명 |
| 사용 용도 | 법적 증빙, 조사 및 연구 자료, 공공기관 제출 | 재사회화 프로그램 신청, 법적 증빙, 공공기관 제출 |
| 유효 기간 | 수용 기간 동안 또는 법적 요구 사항 충족 시까지 | 출소 후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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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문의하기
수용증명서 혹은 출소증명서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교정민원콜센터인 1363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FAQ
Q. 교정시설에서 출소했는데 몇시까지 방문해야하나요?
A. 평일 16시 마감이므로 마감 시간 이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생계지원금 신청할 때 출소증명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서류 증빙할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