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방법 – 등록부터 조회까지 1분정리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노인과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에서 근무중이거나 미래에 근무할 예정인 취업예정자 및 종사자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노인관련기관 인력채용시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 조회는 필수이며 신규채용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조회 회신서가 인력신고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관에서는 신규 취업예정자의 취업제한 관련 내용을 확인해야하고 또한 근무중인 사람도 1년에 1회 이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방법은 신청 대상자에 따라 여러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기관의 장((노인관련 기관의 허가, 신고, 설치등의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동의를 받아서 관계 기관이 장에게 요청해야합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노인관련기관장은 취업자로부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동의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운영자가 관할행정기관에 범죄경력조회 회신거를 직접 제출했거나 취업자가 기관운영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한경우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취업자는 취업등의 용도로서 지정되어진 기관이나 시설의 장에게 자신의 범죄경력 조회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초로 시설정보를 등록할 때는 반드시 시설장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인증이 필요하며 종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 기관장 시설정보 등록하기

1.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 후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합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2. 시설(기관)장 정보관리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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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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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설 등록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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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약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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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장 혹은 기관장의 정보와 검증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메모해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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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가를 클릭 후, 관련 법령을 노인복지법 등으로 알맞게 설정하고 시설기관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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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설의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자료((시설증빙자료: 등록증, 인가증, 신고증 등))를 첨부후 등록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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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방법

1. 취업예정자 발급동의 신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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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사항을 읽어보고 예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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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기관아이디와 검증번호를 넣고 조회 후 기관장, 기관명을 확인후 동의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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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쇄유형을 선택후, 동의사유((동의사유 예시: 취업예정 혹은 매년 정기점검)), 주소지 경찰서 등을 포함한 신청내역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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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급목록에서 본인발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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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방법

1.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혹은 기관장이 기관의 관할 경찰서의 종합조회처리실((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로 방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조회 요청자필요서류
기관장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동의서(요양보호사 작성)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기관장 작성)3. 기관 설치신고 증명서4.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사 (대리인)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동의서(요양보호사 작성)2.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서 (기관장 작성)3. 기관 설치신고 증명서4. 기관장 신분증 사본5. 위임장( 위임자: 시설장, 대리인: 사회복지사)6. 본인 신분증
요양보호사 (본인)1.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요양보호사 작성)2. 취업(예정)기관의 설치신고 증명서3. 본인 신분증
오프라인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방법



3.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 수령



4. 인력등록하기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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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서

>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의하기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 조회와 관련된 내용은 경찰청 민원 전화 ☎ 182 혹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FAQ

Q. 노인학대 관련 조회에서는 다른 범죄사실도 표기되나요?

A. 노인관련 범죄만 표기됩니다.

Q. 노인학대 범죄경력 조회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범죄경력과 사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는 누구도 열람이 불가합니다.

Q. 요양보호사 입사시 요구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A. 직종과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노인재가복지센터의 경우 범죄경려고히보서, 노인학대경력조회를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경우 장애인학대범죄 이력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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